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부터 2015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를 기록해 OECD 회원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CED 회원국의 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1%였다.
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의 의료비 중에서 의료기관 설립이나 의료장비 구입 같이 의료자원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6%였고,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도 연평균 7.6%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원에서 2016년 125조2,000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적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인 72.5%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