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중소기업 1천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고 2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책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말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으며 이런 비율은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 이내’(19.1%), ‘3∼5% 이내’(18.4%), ‘5∼8% 이내’(8.8%), ‘8∼10% 이내’(3.5%) 순으로 나타나 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더 많이 ‘동결’을 원했고,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전체의 66.6%로 알려졌다. 2020년 1만원 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전해졌다.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도 제조업은 11.5%, 서비스업은 19.1%로 알려졌다..
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해당됐다.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
자유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상률 조정’, ‘인상 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음’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환경을 고려한 2017년 대비 2020년 경영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이 73.9%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고용이 축소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사내 갈등이 일어난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