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 증가율이 올해 1% 벽도 깨지면서 글로벌 순위가 86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비교에서도 ‘고용절벽’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난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원인으로 꼽혔는데 과감한 규제개혁 없이는 최하위 수준을 맴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고용 증가세가 확연한 미국·일본 등과 달리 우리는 규제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역행 흐름을 보여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일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의 ‘총 경제 데이터베이스:산출, 노동, 노동 생산성 1950~2018’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국 고용 증가율은 1.2%로 세계 123개국 중 82위에 그쳤다. 지난 2014년 46위에서 3년 새 36계단이나 내려간 수치다.
고용 증가율은 2015년부터 크게 하락했다. 2.1%(2014년)였던 고용 증가율이 1.3%로 급락하면서 순위가 80위로 추락했다. 2016년도 1.2%(80위)로 부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27위에 그쳤다.
고용부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콘퍼런스보드는 올해 한국의 고용 증가율이 0.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순위는 86위로 지난해보다 네 계단 내려간다. 노동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 고용 역행 정책이 쏟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질적 문제인 낮은 생산성도 여전했다.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6.8달러로 미국의 절반(51%)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도 부진한데 생산성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며 “노동경직성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