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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멘토인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멘토인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가 경제의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것.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으로 활동했다. 1977년 국토통일원 연구관을 시작으로 총 40여 년간 남북 평화와 통일 과제에 몰두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미국 간 설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곧 대화의 분위기로 돌아설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움직임 예측에 높은 적중률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세현 전 장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만찬장 참석 당시의 뒷이야기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예측까지 모두 만나 볼 예정.

특히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중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종전선언과 불가침 약속만 된다면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이유가 없다” 발언에 관해 “‘핵과 경제를 맞바꾸려는 의도’로, 이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기존 입장보다 더 진일보한 입장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비핵화’라는 비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하는 ‘북미 수교’는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결정권이 있는 문제”로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몫”이라 일축했다. 북미수교에 대해 정 前장관은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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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청년층의 회의적 분위기에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통일 비용이 과도하게 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큰 점을 우려했다. 정 前장관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각종 국방비·반공교육비·외교비 등의 분단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며 “실제 통일 비용은 GDP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증시 저평가)’ 측면에서 통일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기업도 사라지고, 국내 시장규모 확장과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등으로 오히려 경제 발전 기회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40여 년 동안 남북 평화와 통일 과제에 몰두해온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의 인생철학, 김영삼-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의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된 비하인드 등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견해를 만나볼 수 있다.

<제정임의 문답쇼 ‘힘’(Human IMpact)>은 매회 정치, 경제, 학계, 문화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연해 대한민국의 현황, 나아갈 길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지혜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사회 경제부 기자 출신이자 저명한 컬럼니스트인 제정임 교수가 맡았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SBS CNBC 방송.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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