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는 남북 정상회담이며 일자리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문제가 컸던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은 임기 동안은 규제 완화 및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매긴 문재인 정부의 학점은 전체 성적으로는 ‘A’, 경제는 ‘C’였다. ★관련기사 2·3면
4일 서울경제신문이 본지 자문단인 ‘서경 펠로’ 30명에게 지난 1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30명은 모두 4·27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정부의 최고 업적으로 꼽았다. 반면 ‘일자리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규제 완화 및 신산업 육성’이 부족했다는 답은 17.8%(복수응답)로 나란히 첫손에 꼽혔다. 남은 임기 동안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신산업 육성(26.7%)’ ‘노동개혁(16.7%)’에 나서라는 주문이 많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평점은 응답자 가운데 8명(26.7%)이 ‘A’를 줬다. ‘A-’는 23.3%였고 ‘B+’가 2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A-’ 이상을 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 성적은 나빴다. ‘C+’가 20%로 가장 많았고 ‘C’와 ‘C-’도 각각 10%씩 나왔다. ‘A’와 ‘B+’도 13.3% 있었지만 전체 평가에는 없던 ‘F’도 3.3%나 됐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계획 확인 후(40%)’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 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1위였다. 서경 펠로인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이라면 다른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