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1년, 소득주도 성장 실패”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민낯이 드러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을 질타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1년간 잘못한 것은 경제·교육·민주주의·인사”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경제성장률 3%를 두고 “반도체 착시에 갇혀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낮다는 것이다. 경제 낙제의 원인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꼽으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실패’로 규정했다. 유 공동대표는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길 촉구한다”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혁신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각종 적폐청산 행보를 두고도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니 자신들의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지난 1년간 촛불 민심에 얼마나 부흥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다만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북핵·미사일로 위기를 겪다가 남북정상회담 이어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남은 기간 비핵화만큼은 성공을 완성해주길 기대하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유 공동대표는 “특검 법안의 이름이라 내용을 바꾸려 하면서 추경·남북정상회담 등의 조건을 달아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건없는 특검 수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