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해결 끝장캠프' 카페 한 달 째 개점휴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의견 수렴 공간으로 마련한 온라인 카페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직접 주재한 ‘규제해결 끝장캠프’ 토론회에서 “사전에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 여론을 모았다”고 지목했던 해당 카페가 한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온라인 카페는 중기부가 민간합동 규제혁파를 위해 진행한 당시 토론회의 의견 수렴과 토론 장으로 직접 개설했다. 기존의 단편적·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아 한번에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현재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46명. 전체 16개의 게시글 중 시민이 올린 글은 단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는 카페 관리자인 중기부에서 올린 공지글이었다. 댓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닉네임 emoth**** 씨는 “민관이 합동해 규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카페를 찾았는데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관리가 안돼 있어 실망스럽다”면서 “정말로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이 되려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에게도 토론 내용과 결과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에 개설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규제개선 토론마당’ 카페 역시 회원 수는 50여명에 그쳤다. 지난주 중기부가 개최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끝장캠프가 있기 한 달 전 개설됐지만 규제개선 글을 6건에 불과했다. 현재 네이버로 카페 이전 공지가 게시된 상태다

중기부는 홍 장관 취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뉴미디어 채널 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끝장캠프 토론회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계정은 30여명, 유튜브 계정은 80여명만이 실시간 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