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 실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지난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보도자료를 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이후 책임론이 불거졌던 조 수석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정수석실은 후보자 사전질문서 항목을 보완해 제2의 김기식 사태를 막을 방침이다. 민정수석실은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사전질문서 항목에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상세히 적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문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투 운동 관련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도록 질문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할 생각이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면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고 허위 답변이 명백하면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투명한 답변을 유도한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 이를 검증 결과에 포함하고, 타 직위로의 검증 시 허위 소명 경력도 참조할 방침이다. 또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다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보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대북,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은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했고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