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왼쪽부터)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가쵸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중일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도쿄에서 브리핑을 통해 “3국 정상이 남북회담 관련 특별성명에 공감했다”며 “남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년 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해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여정에서 (중일) 양국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한중 양국 간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리 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절하게 다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기회를 살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무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간다면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도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3국 정상은 비핵화 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의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한중일+X(다른 나라)’ 시스템도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 총리는 “브릭스의 경우 5개국이 회의를 하지만 특정 사업에서는 추가로 1~2개국을 초청해 회의를 한다”며 X의 의미를 설명했다.
3국 정상은 미세먼지와 고령화 정책,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3,000만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차기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