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시나리오는]'빈손 국회' 여론 비판에 부담…與 원내대표 선출 새국면 될 듯

‘드루킹(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사건’ 특검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5월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는 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검 시점과 수사 내용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날 마라톤 협상으로 일부 합의를 이끌어낸데다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현역 의원 사퇴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재보궐선거 일정에도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원내 1당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11일) 직후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전 막판 빅딜’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14일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1명)의 사퇴 처리 시한으로, 국회가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들의 사직을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원내 1당 사수가 절실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3개 의석을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14일 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11일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새 지도부가 전날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된 특검 수사 범위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점에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사퇴나 특정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의원 사직 처리는 별도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궐선거 무산 시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석)의 의석 차는 3석(민주당 3석, 한국당 1석 감소)으로 줄어든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의 핵심인 ‘원내 1당’ 지위 경쟁이 치열해지는 셈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1당 탈환의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특검·추경을 제외한 민생법안 처리는 따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악은 국회 파행이다. 의원 사퇴 처리 시한을 넘겨 24일(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여야 모두 경계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4월에 이어 5월 국회마저 파행될 경우 각종 현안 처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여론의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