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공약은 '최저임금 합리화'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대책’을 6·13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 슬로건인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표 이탈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등을 겨냥한 공약들이다. 함 의장은 “현장에 나가면 아우성이 굉장하다. 최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해 제일 먼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도 “현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논리로 소득과 성장은 정체됐고 세금과 일자리만 잃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 결정 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도록 했다. 일괄 인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기금’도 정조준했다. 한국당은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안정기금에 쓰인 예산 3조원을 EITC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다. EITC의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봐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그 예산을 근로장려세제에 넣으면 격차 해소에 지금보다 3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창업지원서비스 시행과 주차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 3대 포인트로 △서민·중산층·노동자 △가족과 이웃 △새로운 미래 선도를 꼽고 이에 맞는 10대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