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11일 저녁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서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방향성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국방비를 전력 증강에 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송 장관은 “지난 2006년 전략기획본부장일 때는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났을 때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 한 번 태우고(반영하고) 실행을 못 했다”며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43조 원 수준인 국방 예산을 내년에는 50조원 수준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서 우리 스스로 국방 예산을 10조 4,000억 원 세이브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