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보편요금제 신설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 측 논리와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 등을 우려하는 이통사 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시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도입 불가론’을 고수했다. 위원회 측은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제처의 심사가 남기는 했지만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내로 도입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요금제를 선보여야 한다. 1위 사업자 견제를 위해 KT와 LG유플러스 또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년에 한 번씩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알뜰폰 시장 고사 우려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미 보편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는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 시 이통 3사로의 가입자 쏠림이 우려된다. 5G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는 이통사들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통과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기존 상위 요금제의 연쇄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해 연간 수조원대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