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도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조정과정을 거치고 나면 경제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J커브’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김동열(53·사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30년 가까이 정부·기업·국회·연구원을 두루 경험한 중소기업 정책분야 베테랑이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장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김 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전까지 정부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이나 정통 제조업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산업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조건이 기업부담과 혁신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당장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향상 등 근로자의 근무요건 향상에 따른 혁신은 성과를 보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동안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김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조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충격이 크다는 등 반응이 기대와 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내년엔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 문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2~3년은 더 지속될 거라고도 예상했다. 김 원장은 “원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필요하면 내년도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업경영인도 1년만 내다보고 경영하는 건 아니기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자리안정기금이 2~3년은 지속돼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비용 상승으로 중소기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오프쇼링(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해외로 옮기는 현상)에 대해선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또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옮기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남북경협이나 개성공단이 리쇼링(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원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북한 수준에 맞는 적정기술을 찾아내기 더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적정기술이란 어느 특정 지역의 사정에 맞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내 대기업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이 기술협력하기엔 수준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원장은 파버카스텔(Faber-Castell)의 사례를 들어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도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파버카스텔은 1761년 독일에서 설립된 연필 제조업체로 <히든챔피언>의 저자인 헤르만 지몬이 강소기업의 대표격으로 거론한 곳이다. 그는 “파버카스텔은 인도나 아프리카 등 점차 늘어나는 수요층에서 시장을 발견하고, 기존의 소비자들을 위해 바닥에 잘 (굴러) 떨어지지 않는 연필 디자인을 고민했다”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놓는 기본에 충실한 결과 250년 이상 세계적인 연필 제조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관해선 “스타트업은 실패를 많이 하지만 스케일업은 비교적 성공확률이 높아 일자리 창출에 더 적합하다“며 정부에서 스타트업 쪽으로 정책쏠림이 있어 스케일업 전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편성해 ‘성실 실패’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