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의 기준이 되는 수가(酬價)협상에 돌입한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적정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나선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28%, 작년에는 평균 2.37% 올렸고 이 결과 건보료율은 지난해 6.12%에서 올해는 6.24%로 상승했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지면 2.04%였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터여서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