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미세먼지·안전·일자리·평화'..5대 지방선거공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6·13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청년행복 △미세먼지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공약을 제시한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의 지방선거 슬로건도 확정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라며 “경제는 성장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와 지방과 중앙이 공정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의미와 각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선거인 만큼 전국이 고루 발전하기 위한 균형발전,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공약화 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 행복’ 공약과 관련,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매달 3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예보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유차·비산 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생활안전’ 공약으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금 증대, 투자선순환 구축 등이 담겼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반도 평화’ 공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민족공동행사 개최, 방송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안들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권역별 맞춤형 공약을 포함한 6·13지방선거의 공약집을 오는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