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완전 폐기 시 미국 민간의 대북투자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미국 기업 대북투자 허용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은 뒤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는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일종의 대북 마셜플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도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투자 허용 방침을) 마셜플랜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로직(논리)”이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셜플랜은 미국 정부가 국가 재정을 들여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재건을 도운 정책인 반면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투자 허용론은 국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민간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에 미국의 핵우산 및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미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가 이후 기자단에 문자공지를 통해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방부가 ‘국방개혁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보고’라고 하면 안을 확정한 뒤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며 “국방개혁2.0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