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됐고 추경 처리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첫 협상 성과를 치켜세웠다. 당내에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용 불가였던 특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명칭부터 추천 방식, 수사 내용에서 민감한 부분은 제외된데다 국회 파행을 일단락 지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부 의견은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쪽으로 기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노숙 투쟁까지 벌이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손에 쥔 게 별로 없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특검 명칭에서 ‘김경수·민주당·문재인(대통령)·대선’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대선이나 김경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에 대한 1차 추천권을 야 3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주기로 한 것을 두고도 ‘너무 내줬다’는 비판을 샀다. 강효상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면죄부만 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진실 규명은 확보되기 어려운 협상안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지도부가 의원 사퇴처리 실력 저지(국회 선진화법 위반)와 특검법안을 연동한 것에 대해 “어느 쪽이든 마이너스 게임을 한 것”이라며 “실익이 약한 협상이었다”고 규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몸값을 재확인했다. 막판 합의 직전 범여권의 표결 강행 상황에서 14석(바른미래당 소속 비례 3명 포함 시 17석)의 평화당은 본회의 개의 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평화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환영의 박수를 건넬 정도였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 중심의 막판 합의 국면에서는 특검·추경 처리 일자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내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평화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행부터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은 한국당에 밀렸고 밤샘 농성도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당 내부 합의부터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