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의 댓글 조작 책임론이 대두 됐는데요. 네이버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제 신문협회가 아웃링크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현재 아웃링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법제화가 되는 것인지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네이버가 내놓은 개선안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네이버가 발표한 개선안은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아웃링크를 적극 고려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앵커]
다소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모든 것을 거의 다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뉴스가 포털의 수익원인데 메인 화면에서 이를 없앤 것에 대해 꽤 큰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다른 대책들보다 아웃링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아웃링크가 전면 도입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도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네이버는 아웃링크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긴 어렵고 언론사들이 아웃링크와 인링크를 선택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조상 아웃링크를 선택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언론사들 중 찬성한다고 밝힌 곳이 1곳 뿐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기자간담회에서 70% 정도 매체가 회신했고 절반은 유보, 찬성은 1개, 나머지는 인링크를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매체가 한 개 뿐이라는 게 좀 의아한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찬성표를 던지는 데 가장 걸렸던 부분이 ‘일괄 전환’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괄전환인지 아니면 찬성 매체만 전환되는 건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찬성 매체만 아웃링크될 경우에 그대로 네이버에 남아있는 업체들이 뉴스 수요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만에 결론에 도달하긴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찬성이 1개 매체라는 것보다 유보가 많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네이버에 기대지 않고 독자 생존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모두 아웃링크에 찬성하지만 막상 아웃링크될 경우에 닥칠 트래픽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부차적으로 아웃링크될 경우에 네이버 등 포탈에서 받던 콘텐츠 전재료 수입이 없어진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제공 받는 대신 언론사에 많게는 연간 20억원씩, 총 500억원을 전재료로 지급합니다.
[앵커]
사실상 자율적인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신문협회가 아웃링크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요?
[기자]
신문 협회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협회는 아웃링크 법제화를 주장하면서 설령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다음카카오와 네이트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를 유지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댓글 조작에 관계 된 것은 네이버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네이버가 아웃링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쟁사로 이동할 뿐 제2, 제3의 드루킹 재발을 막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아웃링크 법제화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매크로를 막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백신과 바이러스의 관계처럼 막으면 계속 변형돼서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웃링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반면 규제를 하기보다 포털의 책임을 키우고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