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하면 문화카드 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그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 확보를 위한 공휴일 확대도 검토한다. 예술 복지를 확충해 정부가 국민들의 문화권 향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첫걸음 문화카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휴일 전후에 연차 사용을 의무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청년통합관광교통카드’를 도입하고 80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임 정부 시절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태로 수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업의 실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문화예술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명칭도 한국예술위원회로 바뀐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수장 역시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 자율로 선임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분야별 교류·사업 외에도 교류협력 안정화·제도화를 위한 남북문화교류협정 체결,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남북 문화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협력 확대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어문규범·전문용어 통합안 연구 및 공동학술회의도 계획에 포함됐다. 세부 정책으로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남북작가회의 재개, 남북 간 공연예술 및 전시교류 재개도 제시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정 보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공정보수 기준 공시제도’도 장르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칭)를 설립해 스포츠 비리의 조사·심의·징계와 분쟁 조정·중재를 맡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