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윤상직 의원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현금 살포식 지방선거용”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은 ‘만평’ 형식의 삽화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삽화 성명을 내고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늘리는 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현금 살포식 지방선거용 추경을 실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함께 제시한 삽화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업이 청년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팔짱을 끼며 구경만 하는 모습이다. 한 쪽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혼자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지만,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 우물 속은 기업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강성노조라는 돌덩어리로 차있고, 물은 ‘해외’라는 다른 길로 새나가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11조 원 추경이 있었고, 올해 429조 슈퍼 예산 통과 후 고작 2달 만에 정부가 추경을 운운했다”며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고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실업을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