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제·교육·환경 정책 '엇박자'…靑, 중폭 개각카드 꺼내나

정책 논란 확산·참모간 갈등설에

집권2기 국정동력 얻기위한 포석

일자리수석·사회부총리 1순위

성과못낸 경제라인 물갈이 가능성

외교장관에 정의용 배치 전망도

2115A14 개각 규모별



정관계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후의 청와대·내각 인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은 근래 들어 경제·교육정책 등의 성과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데다 관련 참모 간 엇박자, 갈등설 등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소폭으로 예상됐던 수준보다도 인선의 규모가 중폭 개각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1기 내각 장·차관 및 청와대 참모들의 실력과 궁합이 대부분 드러났다는 점, 집권 2기의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정부 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개각 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교육 라인 우선 거론=그중에서도 경제·교육정책 라인은 정관계의 여러 개각 전망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제 라인의 경우 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 정책이 집권 1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경제 라인 교체는 중폭과 대폭으로 전망 시각이 갈린다. 중폭의 경우 청와대 내 경제 소관 수석 이하 참모들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반장식 일자리경제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교체 하마평에 오른다. 이때 일자리경제수석실을 경제수석실에 흡수 통합하거나 독립 수석실로 유지하되 다른 유관 수석실과 합쳐 조직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관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과학기술보좌관의 경우도 단순 교체보다는 아예 비서관으로 전환해 정책실 일원으로서 조직과 네트워크를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 라인이 대폭 물갈이될 경우 장하성 정책실장까지도 경제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 역대 초대 정책실장의 임기가 거의 1년 남짓 정도였다는 점, 최근 현 정부가 일자리중심정책에서 혁신성장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점을 조금씩 옮기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정책 등 주요 현안마다 혼란을 매듭짓지 못해 리더십에 한계를 드러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가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사회부총리 인선과 맞물려 현행 청와대 교육비서관 체제를 확대 개편해 교육수석실로 강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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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부 장관에 靑 참모?=오는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향방에 따라 대북 및 대미 소통과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의 핵심인사들이 해당 부처의 수장으로 전면 배치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교가와 여권 내에서 적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끈 주역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직을 맡아 최근 대북 협상의 핵으로 떠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활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의 근거다. 대폭 개각 시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명균 현 장관의 후임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정동영 의원처럼 ‘통일부 장관→대권 도전’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정·사회수석 라인은 ‘롱런’ 가능성=반면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대내외 변수와 관계없이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모들도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다. 특히 조 수석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의원 등 친문계 차기 대권 잠룡들이 줄줄이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대안의 문 대통령 후계자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 수석도 현역 청와대 참모진 중 가장 관록이 있고 중요한 사회적 쟁점들을 도맡고 있는 일꾼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 신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정책까지도 김 수석이 떠맡기에는 너무 힘들어 휘하의 교육비서관을 별도 교육수석실을 신설해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시된다.

김현상·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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