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檢…남은 과제는 내부 추스르기

검찰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안미현 검사에게 한 행동을 외압이 아닌 적법한 수사지휘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김 검사장이 안 검사에게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오해나 잡음을 피하기 위해 내규 등 절차를 지키라는 통상적 수사지휘로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20일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보류시킨 것도 수사단의 주장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자문단은 김 검사장과 함께 외압 의혹을 받았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문단의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검찰 항명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사태 수습의 계기를 맞았지만 앞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검찰 내에서 이례적인 항명 사태가 벌어진 터라 문 총장은 내홍으로 생긴 내부 상처를 봉합하는 등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검찰 내 항명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법률에 규정된 수사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내부 반발로 물러난 지난 2012년 이른바 ‘검란(檢亂)’ 사태보다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검찰 조직문화에 균열이 생긴 만큼 제2의 내홍마저 걱정해야 한다. 앞으로 각종 수사에서 대검찰청이 수사 지휘에 나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사태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문 총장과 검찰의 운신폭이 좁아진 점도 고민거리다. 김 검사장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타격을 받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입지 축소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면에는 검찰이 각종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발언권이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가 문 총장에게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인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가 남은 임기 동안 문 총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지를 결정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일선 검사들이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다는 데 힘을 실어준 만큼 문 총장의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