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공급’과 ‘민간형 알뜰 주택 임대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 수요는 막되 실수요거래는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 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용도 변경을 검토해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을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메트로 하우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저층 상업 공간 수익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춰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가구 7%에 이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청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안정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를 30% 낮춘 민간형 ‘알뜰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알뜰 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보증 기간을 늘린 주거 모델이다. 안 후보는 신축의 경우 서울시-민간임대업자 공동출자, 리모델링은 ‘서울주택은행’(가칭) 설립 후 노후주택을 매입해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임대보증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5만 호 공급 후 전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출구전략을 위해 ‘준공영개발’ 추진 카드도 꺼내 들었다. 안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 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토지신탁과 연계된 ‘준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민안전 최우선 재건축 기준 마련 △살던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도 마련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 사업 활성화 △실수요자 주택 구매 시 대출 지원과 청년층 보증금 프리 제도 등이 공약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