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일단 봉합

미국과 중국이 두 차례의 고위급 담판을 통해 벼랑 끝에서 일단 무역전쟁을 틀어막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채 선언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미중 무역갈등은 여전히 불씨를 안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한 미중 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대(對)미 무역흑자를 상당폭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합의문에 중국의 수입 확대 품목으로 미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하고 미국 측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미국 측이 중국 수출품 500억달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전쟁을 촉발했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은 특허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적절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했다.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에 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 등을 열어놓아 무역전쟁의 불씨를 남긴 ‘미완의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