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금융사들이 신용평가능력을 키워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내달 13일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돼 금융권 신용대출이 위축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은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금융사와 더불어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대출심사를 강화해 신용대출 규모 축소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해 신용등급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갖고 심사하는 식으로 여신심사평가능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강화된 신용평가를 하라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기술금융 차원에서 재무제표나 담보뿐 아니라 여러 항목들을 감안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신용대출은 다른 영역”이라며 “수십년 동안 쌓아온 은행들의 대출심사평가 시스템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제기간 단축을 통해 상환기간과 금액이 줄어들어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효과보다는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더 철저히 심사하고 신청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지 등을 과거보다 더 잘 살펴봐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줄여야 정부와 법원에서 주장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