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기대가 커지며 국내 주요 법무법인(로펌)들이 바빠지고 있다. 로펌들은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맞춰 선제 대응에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북한팀을 발족한 것은 지난 2003년이다. 그동안 10명 정도로 운영해오다 최근에 26명으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사실상 ‘리빌딩’하며 북한팀을 재정비했다. 율촌은 이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 분야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도 2월 국내외 변호사 4명을 합류시키는 등 ‘북한투자팀’을 재정비했다. 이들은 국내 변호사 3명과 외국 변호사 1명으로 향후 있을 수 있는 북한 내 국내외 기업의 투자 부문 자문 등에서 기존 북한투자팀 내 파트너 변호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바른은 본사에서 오는 25일 ‘베트남식 개방모델과 북한개방의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연구 활동에도 주력 중이다.
이외에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북한의 법제 현황, 남북경협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연구 등 내부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와 대응방안’을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발간하는 등 연구 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남북 화해모드에 따른 경제적 변화는 국내 법률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늘면서 각 로펌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외부 스터디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