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개악’이라 규정한 뒤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환노위 소위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앞서 한국노총과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3자 공동 입장을 환노위에 전달했으나 환노위 기류는 부정적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강행 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은) 양 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에 불참했다가 올해부터 노사정위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16년 불참을 선언한 뒤 2년만에 대화에 복귀했다.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20년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적 노사 대화체로 거듭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20년만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