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1일 최근 북한이 한미를 동시에 비난하고 나선 상황에 대해 “북한 측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5·22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21일 방미행 대통령 전용기에 오른 정 실장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미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한미 모두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 있어 북한 측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선언하면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 격인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을 앞당겨 실행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보다 수위가 크게 낮은 ‘미사일 폐기, 핵 감축’ 정도에 머물고 보상은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엄정한 사찰·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와 관련된 이행도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3~25일로 예정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를 포함해 어떤 국제기구도 초청받지 못했다. /워싱턴=민병권기자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