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을 육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년몰 조성 사업’을 지원받은 점포들의 휴·폐업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 창업을 청년 일자리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중기부에서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65개(약 24%)에 달했다. 이 점포의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의 경우 전체 22개 점포 중 12개가, 군산공설시장에선 전체 20개 점포 중 8개 업소가 문을 닫거나 휴업중이었다.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 하는 데까지 소요시간이 긴 것도 문제로 꼽혔다. 지난 2017년 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올해 3월말 개장을 한 점포는 한 곳도 없었다.
아울러 김 의원실은 사업을 위탁·집행하는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비 예산 중 자부담이 미집행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점도 꼬집었다. 계획대로면 이 사업의 잔여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는 지난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소진공은 지난 3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과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했고, 그제야 사업에 선정된 22개 시장 중 2곳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단을 발견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중기부는 기존 추경 예산액에서 이 사업에 예정돼 있던 112억5,000만원의 예산액을 증액해 총 229억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