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화 끈 남겨둔 북미] '한반도 新경제지도' 브레이크…민간교류도 타격

■ 文 대통령 경제구상은

비핵화 합의 선결조건 충족 못해

대북 인프라 건설·투자지원 차질

서해NLL사업 등도 줄줄이 악영향

24일 북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관리지휘소 건물이 폭파되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사진공동취재단24일 북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관리지휘소 건물이 폭파되면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6·12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표가 돌연 백지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이를 근거로 대북 경제 및 외교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전제조건의 성립 자체를 기약하기 어렵다. 민간교류도 일정 기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달 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중간 업무보고를 하려 했던 내용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당초 정책실은 평양!개성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인프라 건설투자 지원 관련 내용을 업무보고안에 중점추진 과제 등으로 넣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6·12회담 무산에 따라 정책실로서는 초안대로 대북 인프라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경제구상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인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 벨트, 남북경협지역 통일경제특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도 줄줄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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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잘 진행될 것 같던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대북 투자에 있어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여전히 크다는 경계심을 민간기업이나 국제 자본시장 사이에 확신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면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대북경협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민간 부문이 선뜻 나서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12회담 취소 사실을 미국 정부 발표 불과 몇 분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직전 백악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윤제 주미한국대사가 백악관측으로부터 공식 발표 ‘수 분전’에 통보 받았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할 내용을 “한국 대통령에게 빨리 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이후 주미대사관에서 청와대로 보고되기 까지 다소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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