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5일 오후 국호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 정세 전망’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는 25일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데 대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른 시일 내 재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 편지에서 당신 맘이 바뀌면 편지나 전화 줘라. 난 기다린다고 했다”며 “그 뒤 편지를 설명하는 세션 가지면서 난 대화할 용의 열려있다고 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재개최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미국의 전향 적인 비핵화 해법 태도를 꼽았다.
그는 “트럼프가 (비핵화에 대해) 일괄타결, 홀인원, 원샷 싱글샷에 한번에 전부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페이드인(fade in) , 즉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며 “결국 비핵화란 것이 단시간 일괄 타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미국 내 정치 상황도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포괄적 핵협정을 탈퇴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도 파국으로 몰면 이란과 북한을 동시에 몰아야 하는데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협상재개 통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정상회담 취소의 원인이 김계남 북한 외무성 제1부장 등의 대미 강경발언이라기보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 간의 의제조율 실패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CVID, 즉 완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해체냐, 선 폐기 후 보상이냐, 폐기 보상 동시 교환이냐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고 그런 상태서 정상회담 했다면 (미국이)실패할 가능성 큰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 같다”며 “실패 시 국내 정치 파장이 클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좀 갖자고 한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와 얘기하고 이렇게 해 판을 살리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