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 하겠습니다.”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식·의약품 유통업체 A사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들이 들이닥쳤다. “특별사법…. 뭐라고요? 시청 단속반입니까?”. 이 회사 대표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특사경이 제시한 수색영장을 꼼꼼히 보더니 ‘경찰’임을 알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특사경은 수개월 전 A사가 뷰티제품을 불법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사경은 창고에서 불법 판매 물품들을 찾아냈고, 사무실 냉장고의 음료수 뒤에 감춰놓은 물품들도 발견해 압수했다. 직원들의 명함과 서류, 회사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까지 5시간에 걸친 수색이 끝난 후에야 특사경은 철수했다.
서울 특사경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출범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특별사법경찰의 ‘특별’은 권한의 범위와 지역이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적 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 등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56년으로 철도, 환경, 산림 소방 등 전문 분야 중심으로 활동하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됐다. 김영기 서울시 특사경 민생1반장은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특사경은 총 105명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업·환경보전·상표권침해수사팀 등 9개팀이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 창설 후 지난해까지 10년 간 총 1만505건 적발, 1만1,850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다. 분야별로는 식품위생이 51.7%(5,431건)로 절반을 넘었고 환경 13.1%(1,373건), 부정경쟁(상표) 7.0%(732건), 청소년보호 6.4%(670건), 공중위생 5.8%(606건) 순이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수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둬온 만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협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 최근 전·현직 경찰과 각 분야 전문가 위주로 인력을 확충하고, 자치구에도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2명인 수사전문관을 2배 가량 늘려 25명까지 확대하고, 회계사·경찰·금융감독원 출신 경력직도 채용할 방침이다. 서울 특사경 한 관계자는 “전문인력 충원, 자치구 특사경 도입 모두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자치구 특사경은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