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20대 전반기 국회 '빈손' 유권자 보기 부끄럽지 않나

20대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한다.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끝없는 대립과 정쟁으로 필리버스터까지 갔던 19대 국회에 넌덜머리를 냈던 국민들로서는 새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이 당연하다. 각 당 역시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실망뿐이다. 1만3,303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겨우 3,564건만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27%로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9대 때의 32%에도 못 미친다. 올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했고 5월 임시국회 역시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회의는커녕 개의조차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정치태업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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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차기 원 구성이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없이 후반기 국회를 맞아야 할 형국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판에 정부 개헌안 표결 강행과 강원랜드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쳤으니 정치권이 조용할 리도 없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재연될 게 뻔하다.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각종 혜택만 누린다면 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를 반납하라는 비난과 질타만 받을 뿐이다. ‘국해(國害) 의원’이라는 조롱에서 벗어나려면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을 서두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부끄러운 국회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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