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종구(앞줄 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이 박성택(〃여섯번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오프라인 은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마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24.7%, 중견기업은 40.6%, 중소기업은 34.7%로 집계됐고,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59.2%, 중소기업은 15.3%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자금 압박에 처할 위험이 높지만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업무 역시 중견?대기업 위주로 시행되는 반면 산은법 상 명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가 없어 장기적인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는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설립근거법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명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목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사업 모델을 도입,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가 1차로 투자한 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오프라인 은행 추가 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소매 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 해소, 사업성 위주의 평가 등이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상생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군별 신용 리스크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대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군에 대한 일률적인 가산금리, 보증수수료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개별 기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신용 상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면서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오히려 역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금융플랫폼, 신용보증, 규제, 수수료, 업종별 애로 등 5개 분야의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가 이어졌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부감사기준 완화 및 신규 외부감사 기업 사전통지 도입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 14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 기업은행 임상현 수석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협회장, 김성준 렌딧 대표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확산과 동산금융 활성화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들은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만큼 동산금융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