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종전선언' 언급 부쩍 잦아진 靑...北 체제보장 '의구심' 달래나

"北체제보장의 한 축"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열어놔

李총리는 "美, 종전선언 까다롭게 봐" 신중하게 접근

文 "형식 뺀 만남을" 실무형 정상회담 수시 개최 시사

내달1일 고위급회담선 남북철도·경협 논의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유사시 대응태세 등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돼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가 컸던 것은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약속하고,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4·27) 판문점회담이나 가을로 예정된 평양회담처럼 격식을 갖춰 정기 회담을 갖는 것은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에 더해 정기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오가며 실무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실무형 판문점 정상회담’을 수시로 열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통지 방안 등을 미리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5·26 정상회담 때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북회담 사실을 알리고 대통령 권한을 잠시 위임했다.


이날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도 다음달 12일 (남북미 정상회의를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 말해왔다. 그는 “(북미회담의) 의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두 축으로 보면 된다”며 “체제 보장의 축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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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6·12 북미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유럽 순방 중인 이 총리는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회담에서) 남북 종전선언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북미회담이 성공한 뒤의 수순을 별도의 단계로 보고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좀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다.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안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예단이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남북이 다음달 1일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해 어떤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철도와 경제협력을 논의할지다. 취소된 지난 16일 참석자 명단에는 철도와 도로를 담당하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있었다. 또 북에서 경협을 담당하는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환했던 명단에서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회담 개최에 홍역을 치러 남북이 경협 문제를 앞질러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6·15 남북 공동행사, 8월 아시안게임 단일팀·공동입장,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 산림협력 등은 예정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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