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 군산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창업 기업과 근로자의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재직 근로자 능력 개발, 실직·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도로·철도·환경·의료 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인데 이번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돼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2년간 실업률이 떨어지는 효과를 봤지만 이내 다시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3년 삼호조선 등 중소 조선업체 폐업에 따라 지금의 고용위기지역과 유사한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이 대표적이다. 그 해 2.5%였던 통영의 실업률은 정부 지원 직후인 다음해 1.7%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다시 2.9%로 늘었다. 지원효과가 1년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통영의 실업률은 5.8%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또 다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과거)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지역 지정이 다음달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종합대책이 빠진 지역 대책은 진통제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지방선거와 연계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제시되는 대책들이 모두 응급 조치에 불과하다”며 “5~10년의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