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보안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한 인터넷 보안업체로부터 실시간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과 이메일 확인 기능이 있는 감청장비를 사들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까지 업그레이드해 왔다.
수사단은 보안국이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 이메일을 영장 없이 실시간 감청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들의 IP를 불법으로 추적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당시 불법 감청을 주도한 보안국 관계자와 장비를 판매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통보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강원경찰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