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마지막으로 10년 반 만에 성사된 이번 장성급회담의 핵심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고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첫 장성급회담부터 서해 NLL과 같은 난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비교적 합의를 끌어내기 쉬운 남북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회담 정례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개설 등을 우선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 복원은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로 꼽힌다. 올해 들어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 군 통신선은 2011년 5월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군사회담의 정례화는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라고 명시된 상태여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회담의 정례화는 국방장관회담(2회), 고위급 군사회담(1회), 장성급회담(7회), 군사실무회담(39회) 등 과거 다양한 급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회담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4년 10월 15일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각각 남북 수석대표를 맡았던 고위급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측 수석대표는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번 장성급회담에선 2007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수뇌부 간 핫라인개설은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사이에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장성급회담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북 간 견해차가 크고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군사회담 때부터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간 군사적 난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세기의 핵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는 지난달 초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임명된 김도균 육군 소장이다.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 장성을 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판문점 선언에는 장성급회담을 5월 중 개최한다고 명시됐으나,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 5월 중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