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외연은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광둥성은 중국과 홍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시범지역, 베이징은 서비스업 개방 선도지역,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서비스업 개방지역, 산둥성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 경제 구조를 변화 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외연은 “중국 내 서비스수입시장 규모, 서비스공급의 부족 정도, 우리 서비스업 시장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이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업과 관련된 시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과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서비스 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은 자국내 서비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빗장을 쉽게 풀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내 게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판호’의 경우 중국은 우리나라 게임업계에 대해 판호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연이 자유무역시험지구 등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 전체를 개방하는 데에 대한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의 서비스 기업이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연은 “중국정부가 2016년 이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규획을 발표해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빠른 정책변화와 개방속도를 고려할 때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된 것처럼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초한 자유화 방식이나 미래 최혜국 대우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취했던 점진적 보충협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