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오늘 긴급간담회서 의견청취…‘재판거래 사태’ 후속 조치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 재판거래 의혹 사태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리는 것이 현명한지를 두고 위원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이번 파문이 불거진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식 일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의 의견수렴은 사법발전위 간담회 이후에도 계속된다.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 측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 결과가 김 대법원장이 사태의 후속조치 방향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