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빛은 빛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밝게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정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분별 있는 대처”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우리 경제의 실상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국민께 알려 드리면서, 정부의 대처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빛과 그림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빛에 해당하는 사례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을 꼽았다. 이 총리는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은 우리의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과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좋은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고 있는 점은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좋은 흐름은 더 좋게 살려 나가고, 좋지 않은 흐름은 빨리 개선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실행하겠다”며 “특히 노령층 등을 포함한 비근로자 가구를 돕는 정책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다만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그런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감소에 전망된다는 보고서를 낸 데 대해서도 보완 조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KDI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최저임금과 관련)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