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NBC뉴스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의원이 이날 외교위 청문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부통령·국무장관으로부터 협정을 만들어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이를 협정 형태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원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차기 행정부에서 뒤집기 어려워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는 의회 비준을 받은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파기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협의 내용과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합의안이 의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명확한 수순을 제시할지, 또 영변 사찰을 허용하고 아직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핵시설의 정보를 공개할지 등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50여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방미는 핵·미사일·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제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일본 측 입장을 미국에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