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법률상담…'무변촌' 주민 든든한 도우미로

김모씨는 남편이 술을 마실 때 마다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경찰서에 여러 번 신고했다. 남편은 한 번 집을 나가면 1~2년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적장애인 딸과 고1 아들을 혼자 키울 수 밖에 없었다.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지적 장애1급 딸을 폭행하자 김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없는 지역 ‘무변촌(無辯村)’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했다.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상속·이혼·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311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일선 시군 가운데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