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노출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내용이 논란이 되자 내각의 기강을 세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와 부분적 모순 등에 대해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하고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 청와대가 나서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과 관련해 최근 정부 내 이견이 노출되자 공직자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도 “내각 기강을 재확립하고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해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정부는 저소득 국민의 삶을 개선하되 우리 경제의 감당 역량을 면밀히 살펴 지혜롭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에 “노동 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함께 지혜를 내어주고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