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조사한다

군·인권위·여가부 공동조사단 출범

8일부터 전화·게시판 등으로 피해접수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여성가족부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조사인력 12명이 오는 10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군 관련 자료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조사결과는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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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군 안팎 진상조사를 맡고, 국방부는 인권위의 군 내부 진상조사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를 받고 심리·가족상담과 의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이날부터 공동조사단, 서울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전화·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언권을 위임 받은 보호자나 조력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했다”며 “진술 조력과 조사과정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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