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미(對美) 수출 ‘유정용 강관(OCTG)’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6%의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46.37%)보다 30%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 넥스틸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결정에 한국 철강업계 전체가 술렁였다. 무역확장법 232조(안보를 빌미로 모든 수입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파동이 잦아든 뒤에도 일각에선 미국의 추가 공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쿼터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일괄 추가 관세는 피했지만, 미국이 언제든 개별 철강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쿼터제를 받아든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판결은 추가 공세의 전조로 읽혔다.
미국이 최근 현대제철을 향해 총구를 겨누면서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을 조사하던 가운데 미국 철강업체들은 최근 현대제철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현대제철이 세금 혜택을 받은 데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 만큼 보복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한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미국 철강업체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정도다. 철강업계는 물리적으로도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된 열연강판을 조사했는데 현대제철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건 11월이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닌 만큼 적어도 조사 기간 내에 특혜를 받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호소를 외면한 채 자국 철강업체 주장을 수용,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
넥스틸에 이어 현대제철까지 미국의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철강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한국 입장에선 상무부의 행태를 멈출 변변찮은 수단이 없다. 업체들은 미국을 자극할까 우려해 목소리를 높이기 쉽지 않다. 미국이 괘씸죄로 다른 철강재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 수 있으니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자칫 철강에서 생긴 불씨가 다른 수출품에도 옮겨 붙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에까지 무역확장법 적용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더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이 남북 문제를 풀어나갈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조사 기간에 원샷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조만간 미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