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왼쪽)와 호찌민시(가운데), 푸꾸옥섬 등 베트남 곳곳에서 벌어진 반중시위를 중계하는 페이스북 화면. /연합뉴스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안 처리를 4개월간 연기한다.
9일(현지시간) 일간 베트남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성명에서 애초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의결을 10월로 연기하고 법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경제특구 예정지 3곳의 토지임대 기간을 최장 99년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다른 지역의 외국인투자가에 최장 70년간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수정안에서 이 같은 경제특구의 토지임대 조항을 아예 빼기로 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수정안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면서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국회와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 10월로 미룬 이유는
“中 자본 대거 밀려들 것”
전국서 시위·반발 잇따라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급하게 연기를 결정한 것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토지임대 조항으로 중국 자본이 대거 밀려들 것을 우려한 국내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상에는 “중국에 특혜를 줘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쇄도했으며 세간에는 “정부가 중국에 땅을 팔아넘기려는 것이냐”는 말까지 돌았다. 이날 수도 하노이시와 남부 경제중심지 호찌민시의 산업단지 등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반중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국회 질의·응답에서도 토지임대 기간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으며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에게는 전문가의 우려하는 메시지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벌이는 영유권 분쟁 등을 이유로 베트남 사회 저변에는 짙은 반중감정이 깔려 있다”며 법안 반대 여론이 반중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