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최저임금 勞반발에 '통상임금 당근책'으로 무마하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의제를 다루자는 것으로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최저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되면 경영계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임금제도 개선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며 “이런 의제들을 포함,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년 10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논의 의제로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 겨우 안정돼가고 있는데 또다시 이를 논의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