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북미정상회담] 민주당 "불가역적 세계 평화의 시작" 한국당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

■ 여야 '선거변수' 예의주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2일 양 정상이 내놓은 공동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포함되지 않자 보수 야당은 일제히 ‘낙관적 평화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공교롭게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 북미 정상회담이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촉발된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던 저의는 미풍으로 끝났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식논평을 통해서도 “(공동합의문에) CVID가 들어 있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야당은 CVID 미반영을 끈질기게 문제 삼아 앞으로 대북문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북미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에 대해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의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직 남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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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공동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진짜 CVID를 달성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당초 CVID를 위해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시한을 어떻게 정하고, 이행과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원론적인 선언으로 1차 회담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회담 추진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평화의 불씨를 되살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세기의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불가역적인 세계평화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고 향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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